행정

공직유관단체 목록(2020.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 공직윤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함 지정 법적근거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지정대상 공기업, 한국은행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선임⋅승인하는 기관⋅단체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지방자치단체 위탁 및 대행업무 수행기관⋅단체 중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액 재출자⋅재출연을 받는 기관⋅단체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그외 공공기관 1. 한국은행 1 한국은행 2. 공기업 1 (주)강원랜드 2 (주)에스알 3 그랜드코..

국가계약법 수의계약 금액 및 추정가격 정의

국가기관이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2)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아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 추정가격이라 함은 지방계약법령상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천2백만원까지는 수의 계약이 가능할 것

국가 보조금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예산 작성하다보면 가장 헷갈리는 것이 예산항목이 아닐까 싶다. 1년에 한번 작업할때 보니까 자꾸 헷갈려 찾아보게 된다.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빙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